코건강이야기

후각장애 등록 가능할까? 장애등급 기준부터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

건강조율사 2025. 7. 10. 11:04

후각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? 후각장애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장애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,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장애등록이 가능하며 보험이나 산재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후각장애의 정의, 장애등급 기준, 진단 절차, 등록 방법, 보험·산재 보상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. 후각장애로 인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보세요.


후각장애 등록 가능할까?

 

1. 후각장애란 무엇인가요?

① 후각장애의 정의와 원인

후각장애는 단순히 냄새를 잘 못 맡는 증상이 아닙니다. 냄새를 느끼는 기능 자체가 손상되거나 완전히 소실된 상태를 말하며, 이는 사람의 식생활, 안전, 감정 영역에까지 깊은 영향을 줍니다.

후각장애의 주요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:

  • 바이러스 감염 후유증 (코로나19 포함)
  • 외상성 두부 손상
  • 비강 혹은 부비동 질환
  • 화학물질 중독 혹은 흡입 손상
  • 퇴행성 신경계 질환 (파킨슨병, 알츠하이머 등)

이처럼 후각장애는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,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

② 후각장애의 유형: 전도성 vs 감각신경성

후각장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.

  • 전도성 후각장애: 냄새 분자가 후각신경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물리적인 문제. 코막힘, 비염, 종양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.
  • 감각신경성 후각장애: 후각신경이나 뇌의 후각중추 자체의 손상으로 인한 장애. 외상, 바이러스성 신경염, 신경계 질환 등이 원인입니다.


2. 후각장애, 정말 장애등록이 가능한가요?

① 현행 장애인복지법 기준

우리나라의 장애인 등록 제도는 증상의 원인이 아니라 기능적 손상의 지속 여부에 따라 판정합니다.
즉, 단순한 병명이 아닌 ‘후각 기능이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고착되었는가’가 중요한 기준입니다.

② 후각장애의 등록 가능성

후각장애는 시각, 청각처럼 명시적으로 등록된 장애 유형은 아닙니다.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 장애등록이 실제로 가능합니다.

  • 두부 외상, 뇌병변으로 인해 후각이 완전히 소실된 경우
  • 사고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해도 기능 회복이 없고 전문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
  • 후각상실 외에도 다른 장애가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

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외상 후 후각기능 상실, 지방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 등록 승인 사례 존재

 

 

3. 장애등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① 장애등급 판정 절차

장애등급은 단순히 의사의 진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,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절차를 거칩니다.

  1. 6개월 이상 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회복이 없는 상태일 것
  2. 지정 의료기관에서 후각장애 진단서 발급
  3.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심사 의뢰
  4. 심사 결과에 따라 경증~중증 장애등급 판정

② 후각 기능 상실 시 인정 기준

‘후각장애’는 공식 등급 분류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, 산재보험, 보험사, 법적 판결 등에서는 기능 상실 정도에 따라 장해율을 판단합니다.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.

  • 후각 기능 완전 상실 : 보험사 기준 장해율 20% 적용 (약 12급)
  • 일부 기능 유지 : 보상 어려움, 등록 기준 미충족 가능성 높음

중요 : 진단서에 “비가역적 후각 기능 상실”, “후유증 지속”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필요합니다.

 

 

4. 후각장애 진단 및 등록 절차 안내

① 진단서 발급 병원과 자격

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.

  •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
  • 이비인후과, 신경과, 재활의학과 전문의
  • 후각검사 결과지(UPSIT, T&T 등)를 첨부한 장애진단서 필수

후각 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반복 검사 또는 기능 저하가 명확히 나타나는 타이밍에 진단 필요

② 장애인등록 신청 절차

장애인등록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:

  1.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
  2. 장애진단서 및 검사자료 제출
  3. 국민연금공단에서 장애심사 실시
  4. 판정 통보 및 장애인증 발급

 

5. 후각장애 보험 보상 받을 수 있나요?

① 실손, 상해보험에서의 후각장애 보상 기준

후각 기능의 완전한 영구 상실은 보험에서 “후유장해” 항목으로 보상 가능합니다.
대부분의 보험 약관에서는 “기능의 완전 상실, 회복 불가능”이 핵심 조건입니다.

  • 장해율: 일반적으로 20% 적용
  • 보험금: 가입한 상품과 금액에 따라 수백만 원~수천만 원 지급 가능

② 보상 청구 시 유의사항

  • 장애진단서 필수
  • 의사소견서에 “회복 불가능한 후각 기능 상실”이라는 표현 필요
  • 초진일과 증상 경과에 대한 상세 기술 요구
  • 심사 과정에서 반복 검토되므로, 준비 서류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


6. 산재로 인한 후각장애, 어떻게 보상받을까요?

①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기준

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 화학물질 노출, 가스 흡입, 뇌진탕 등으로 인한 후각장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 신청 가능
  • 작업환경 측정 결과 및 산재신청서 필요

② 장해급여 및 등급 산정 방법

산재 장해급여는 후각 기능의 상실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, 다음과 같은 수준의 보상이 가능합니다.

  • 후각 완전 상실 : 10~12급 인정
  • 후유장해 보상금 + 치료비 + 요양급여 병행 청구 가능


7. 후각장애 대응 체크리스트 & 주의사항

① 등록 전 확인해야 할 서류

  • 장애진단서
  • 후각 기능 검사 결과지
  • 치료 경과 확인서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보험 약관 및 계약서 사본 (보상 시)

② 거절 사례 및 대처 방법

자주 있는 거절 사례

  • 진단서 내용 미흡
  • 후각검사 수치 모호
  • 치료기간 부족

이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가 필요합니다.

  • 진단서 재발급 및 보완 진료기록 제출
  • 국민연금공단에 이의신청서 접수
  • 2차 검사를 통해 기능 저하 확증 자료 확보


맺으며

후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각입니다.
그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,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

이 글을 통해 후각장애가 장애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, 보험 및 산재 보상의 기준, 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을 이해하셨길 바랍니다.

 

지금 바로 본인의 상태를 점검하고, 필요한 신청 절차를 진행해보세요.